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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물가 빼면 물가 2% 넘었다는 한국은행…의견 분분한 채권시장 (종합)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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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30 15:23 최종수정 : 2018-07-30 15:44

출처=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CPI)가 2.2%에 달한다고 30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목표 물가수준인 2%를 넘었다는 의미다. 관리물가를 뺀 근원물가는 1.8%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발표한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물가지수 1.5%, 1.3%보다 상당폭 크게 집계됐다.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대상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기준은 없다. 다만 관리물가를 공식통계로 편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정부(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가 직접 관리하는 품목(Fully administered prices)과 인허가·신고 등의 간접적 행정관리를 받는 품목(Mainly administered prices)을 관리물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리물가의 유형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품목으로서 대부분 저소득층의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필수재인 전기·수도·가스, 열차료·도로통행료·우편료 등과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형으로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업체 또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의료비, 교육비, 보육료, 요양료, 그리고 버스 및 택시 요금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8년 6월 중 관리물가는 평균 1.2%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크게 하회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 관리 물가가 하락하거나 0% 초반의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 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2016년 이후 1.9% 상승해 물가 안정목표수준 2%에 근접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복지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12일에도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관리물가를 언급한바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규제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물가는 이미 상승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핵심 물가의 순수한 수요 압력을 알기 위해 보조지표인 규제가격을 제하고 보는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금요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잠재수준성장에 물가가 2%를 수렴하게 되면’이라는 조건과 함께 정책여력확보차원에서도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채권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채권시장 다수 참가자들은 총재 발언 이후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상 준비하나

한 증권사 중개인은 “관리물가 관련 보고서에 시선이 간다. 마치 금리인상을 뒷받침하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이제 인상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다”며 “대외여건과 국내 CPI가 모두 인상 쪽을 가리킨다면 8월 인상도 불가능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 관련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 운용사의 채권운용역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싶어진 건가 싶었다”고 말했다.

한 선물사 중개인은 “8월 인상이 아니면 11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10월은 추석 이후라 물가 때문에 바로 인상이 힘들 수도있고 11월에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월도 배제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금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한 해석일 뿐

한편으로는 의도성보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분석된 자료를 금융통화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다. 아직까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급했듯 규제물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오지만 이를 감안해서 해석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사실 물가 수치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서 금리 인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때 '물가를 보는 시계를 당장이 아닌 향후 1년 정도의 경로를 감안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물가가 점차목표 수준에 수렴해 간다는 것, 즉 지금 수치가 낮은 것은 규제 물가의 영향이 이정도 만큼 있다는 것을 나타낸 듯 하다”며 “하반기 점차 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마지막에 ‘한편 원가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리품목의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인상압력이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 라고 언급해서 인위적인 억제 역시 부작용을 언급한 만큼 물가를 누르기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 듯 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수치 해석에 대한 근거 자료로 그 이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시점이 공교롭기는 했으나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이를 설명하겠다고 설명회장에서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에 대한 대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물가에 대한 해설을 구체적으로 해준 뒤에 당장은 아니어도 하반기엔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동준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물가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물가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고서로 해설을 내놓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달 31일에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물가에 대한 용어나 개념 설명을 하는 차원”이라며 “물가 흐름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기 보다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등으로 관리물가 하방 압력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 있다는 점을 해설하고, 통화당국으로서도 이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라는 수치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지만 관리물가를 제했을때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지, 큰 의미를 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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