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재벌개혁 미흡' 수용…제도적 뒷받침 목표 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취임 1년을 기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벌기업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열린 현장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벌기업은 총수일가,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총수일가에 치우쳐서 여러 주요의사결정이 이뤄져 온 사례들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세간의 의견도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부 특히 재벌기업 중 몇몇은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계열사의 자금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와 보험가입자 돈을 가지고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고 그런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최종구 위원장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안에 대해선 제재 등 즉각적인 조치보다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시장 안정도 기해야하고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과제 역시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섀도보팅 폐지 등의 장치를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물론 정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는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향후 중점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출현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완화를 "간절하게" 꼽았다.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법안으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지원책이 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최근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행히 몇 가지 법안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져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끝까지 잘 노력해서 필요한 것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쟁의행위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상화조치는 노조만 고통겪은게 아니라 채권단, 주주 등이 모두 절절한 고통을 분담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노조만이 고통을 겪은것처럼 번복하고 쟁의행위를 하는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동참한 것을 무산시키는 행위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호'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한 식구"라며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각계에서 금융위 과제에 의견 주시는데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무거운 비중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이 나타나게 하기보다 금감원과 금융위간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9일 최종구 위원장은 전남 목포에서 조선업 기자재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목포 청년창업인을 잇따라 만나며 취임 1년을 현장행보로 보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