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정부의 경기우려와 금통위원의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 필요성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전망은 소폭 하향 조정된 수치 이상으로 비관적인 색채가 강했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2%대 후반의 성장률 수치를 제시했지만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총리는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수치보다 더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 정부, 한국경제 지표 보다 더 취약하다는 판단 내려

정부는 "수출과 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은 측면을 유독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예컨대 "올 상반기 수출은 6.6%, 설비투자(1~5월) 증가율은 4.8%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보합,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4%정도"라고 따로 설명할 정도였다.

외형상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밀접한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과 설비 등 투자부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등은 등락이 있으나 조정받는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중간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요인,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시 실물 및 금융 등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며 분배 상황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엄중해 고용 증가세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전년비 18.7만명 증가에서 2016년 13.4만명, 2017년 2.1만명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6.1만명 줄었다.

분배 문제도 단기간내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고령화, 온라인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직과 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자업황 부진 등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산업적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차, 조선 등 대부분 주력업종의 대내외 수요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와 산업 구조의 취약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정정책 박차..복지정책 강도도 한층 높여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만만치 않은 만큼 재정보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를 통해 올해 4조원의 재정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4조원 중 3조2000억원은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 업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사용하고 6000억원은 안전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 SOC사업의 조기 건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지자체에 지급될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통해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복지정책의 강도도 높였다.

정부는 올해 9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하고, 고용 ㆍ산업위기지역 노인들에게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 한은, 정부와 인식공유..금통위원,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모두 역전 장기화 가능성 거론



이번주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요청으로 김 부총리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 회동을 가진 가진 뒤 두 기관은 정책공조를 다짐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와 한은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팔러시 믹스(policy mix)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통위원은 한국과 미국 시장금리의 역전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고 위원은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미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 기간 중에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돼 수익률곡선 자체가 역전된 상황이 이 기간 중 지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젠 정책금리와 함께 장단기 금리 모두 역전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기 만만치 않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 위원은 "앞으로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은의 경기 전망이 거의 비슷하며, 경기 상황을 보는 인식들도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잠재수준의 성장세,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등을 근거로 금리를 올릴 수 있으나 적극적인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