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지금은 가계부채∙금리차 등 금융안정 주시할 때...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시 기본적으로 경기 및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이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시에도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이 지금은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제목도 ‘금융안정의중요성’으로 달았다”면서 “금융안정에 대해 여러가지 이슈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작년부터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밀착모니터링 하고,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다”고 시사했다.

그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저도 동의한다. 미중간 무역분쟁 이후에도 채권시장으로 자금유입세가 지속되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지만 “다만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금리차가 자본 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최근 한은 분석에서도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하나, 내외금리차에 의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글로벌 및 국가 리스크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발표된 바 있다”며 “반면에 내외금리차가 민간 국제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자본 흐름은 내외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역전 그래프를 예로 들며 “과거에 시장금리가 전 구간에서 기준금리 역전된 기간 동안 다 역전이 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시장금리가 역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텐데, 기준금리도 역전이 됐고 시장금리도 역전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고용과 관련한 우려사항이 최근에 커진 듯 하다”며 “여러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어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과 제조업 생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혹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어떻게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 이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얘기들과 분석들이 있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