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달려온 최종구, 가계부채 관리 긍정 평가…혁신·개혁 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신뢰의 금융'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로 취임 1년이 된다.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금융당국 수장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뚝심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지만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이라는 키워드도 적절한 방향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보신주의'로 일컬어진 금융권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금융업계 역동성이 둔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 재벌 관련 이슈 대응에서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4차 산업 기술과 융·복합되는 변혁기에 금융혁신도 남은 임기 중 성과물을 내야할 과제로 꼽힌다.

◇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둔화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한 지 한달 만인 지난해 8월 정부 종합대책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실제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꼽을 만큼 최우선 과제로 봤다.

선봉적 관리로 최종구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둔화되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이는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온 수치다.

기업·산업 구조조정 대응에서도 일관성을 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관련해서는 회생 불가능 기업에 추가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관철시켰다. 한국GM 사태에서도 지역경제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에 놓고 정책방향을 잡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이 되는 19일에도 전남 목포로 현장행보에 나서 조선업 기자재 업체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전당포 금융' 여전…규제-혁신 중심 잡기

최종구 위원장이 "당국이 가장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꼽았던 '포용적 금융' 중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볼멘소리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금리단층'을 완화하는 중금리 활성화 대책의 경우 적절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올해 1조원 증액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올초 민간 금융사를 직접 만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동참을 요청키도 했다.

동산담보대출, 지적재산권(IP) 금융 등 다양한 키워드는 제시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금융업계 영업 관행 해소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등 금융혁신 과제도 입법과 연결된 이슈인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관련 이슈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다가 결국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채용비리 사태 등 업계의 자정 노력 요구가 크긴 했으나 금융권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특히 '셀프 연임'이라고 지적할 만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이 '적폐'로 일컬어지고 규제적 측면은 강화되면서 조용히 비슷하게 맞춰가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과 신규 수익처 발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