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실무자 만난 최종구 "기업·가계대출 부실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를 소집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3일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우리·기업·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 긴축,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1.64%에서 지난해 말 1.11%까지 떨어졌던 은행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올해 3월 말 1.13%로 다시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0.23%에서 올 3월 말 기준 0.25%로 올라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우려,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여신공급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

다만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업종과 지역 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무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율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실무자들은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키도 했다.

한 은행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 승인 후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신규 여신 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해 이중 35%를 승인거절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에 대해 참석자들은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 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 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다만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때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업권 별 기업·가계대출 관리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