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기재부와 한은 수장의 만남과 공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 회동을 가졌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16일 조찬에서 두 경제 수장은 정책공조를 다짐했다.

최근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데다 국내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올해 들어 지속적인 부진을 나타내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최근 금통위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일형 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한 상황이어서 향후 금통위가 정부의 경기부양 스탠스를 감안해 금리인상을 지연시킬지도 관심이다.

■ 한은과의 만남 추진한 기재부, 적극적인 공조 원해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만남 뒤 두 기관은 정책 공조에 관한 언급을 내놓았다.

기재부와 한은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美中 통상마찰, 美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수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기재부가 추진한 가운데 상호 협력에 대해 정부 쪽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부러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그리고 정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은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길 원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동을 앞둔 인사말을 통해 "양 차관과 거시를 담당하는 차관보, 국제를 담당하는 차관보가 함께 왔다"면서 "평상시 한은과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2차관까지 와서 재정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해서 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하반기 경제운영에 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기재부는 자신들의 정책 영역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한은에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재정-통화정책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스추어를 취했다.

기재부에선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은과의 회동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경기 어려움 강조한 기재부

김 부총리는 본격 회동 전 경기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 리스크에 주목한다"면서 대내외 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은과 의논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중국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 국제적인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지, 얼마전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변수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고용지표 부진 속에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부총리는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생각하며 이번에 오른 것에 대해서더 이해를 한다"고 했으나 이 부분이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우려했다.

최근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으로 두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 등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단체 등에선 2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용 부담이 커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총리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면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과 관련, 금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했지만 이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했따.

다만 한국은행 쪽에선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거시경제를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불안이 나타났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양호한 대외안정성에 힘입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재는 다만 "앞으로는 우리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글로벌 무역분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부문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 직접 말하지 않아도 통할까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에선 기재부가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탓에 한은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이 주목적이다.

최근 한은에서 금리인상을 원하는 소수의견이 나온데다 재정정책을 지휘하는 김용진 차관도 참석한 만큼 정부에서 한은에 금리인상을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의구심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한은을) 설득하는 등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열렸던 금통위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에 대해 "금리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 한은의 면을 세워주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당시 금융시장 등을 담당하는 부총재보로 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될 때 김 부총리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아무튼 부총리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두 기관은 공조를 다짐하고 있어서 향후 통화정책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한은에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주열 총재는 현재의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부총리가 한은 총재와 만나자고 한 것 자체가 조속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청와대 경제관련 참모진의 교체 등으로 부총리의 입장 또한 난처할 것이란 점도 감안되고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 대내적으로 고용악화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교체도 있었고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 역시 편치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