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규제 해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금융회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제한이 풀린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일단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이용범위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금융회사가 IT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공유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

그동안 금융권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허용되는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이 불가했다.

클라우드는 금융회사가 IT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유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권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비금융권의 다른 분야에서는 클라우드를 제한없이 활용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해 이용범위를 기존 비중요정보에 한했던 것에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돼 핀테크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됐던 것을 해소하는 조치다.

또 금융회사가 AI,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도 제약이 풀리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 소비자 보호와 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이용범위 확대를 허용하고 국외는 중장기 검토에 넘기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해외에 위치할 경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나 대응이 어려우며 감독과 검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함께 금융권의 보안 수준 및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감독·조사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 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고,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유럽처럼 자율적 결정에 맡길 지, 국내 공공클라우드 방식처럼 인증제를 도입할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강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확보 방안도 법개정 사항으로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용도가 제한돼 있는 국내에 비해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며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비용을 젉마하고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