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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보험 정조준’…‘규제 지나치다’ 지적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7-11 09:4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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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장 먼저 금융업권의 민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미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분쟁,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온갖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데다,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움직임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국의 ‘보험 때리기’가 과도한 수준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암 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지급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초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우들이 모여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와 간접치료를 구분하며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암과 연관한 요양병원 입원 등의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기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를 떼고 지급하는 관행 개선,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을 비롯해 보험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감독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업계가 요청했던 IFRS17 도입 유예 건에 대해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 스케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서며 여의치 않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정이 어려운 보험사도 많은데 지원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렇게 규제와 감독만 강화하면 사실상 보험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우후죽순으로 규제와 감독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처럼 큰 틀만 정해주고, 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가 큰 틀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금융업권만이 아니라 복지부 등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감독당국도 답답한 심정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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