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국' 만든다…'가계금융과' 추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이달 말 계획으로 추진한다.

'금융소비자국' 아래에는 '가계금융과'를 신설해 가계대출 취약차주 분석부터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맡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서비스국 산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옮긴다.

종전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담당하는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 가계금융과, 그리고 자본시장정책관이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까지 총 6개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편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계금융과' 신설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당면한 현안인 만큼 기존 금융정책과에서 다루던 것에서 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금융과'는 가계대출 취약차주 분석, 부동산 금융, 주택금융정책, 대부업, 사금융, 유사금융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전담하게 된다.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7명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또 2020년 7월까지 한시 조직 성격으로 금융위 내 '금융혁신기획단'도 신설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금융과로 구성된다.
금융혁신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정책 업무를 맡고, 금융데이터정책과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전자금융과는 금융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조사 등을 전담한다.

금융혁신기획단 인력으로는 필요인원 13명 중 9명이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단행되면 종합적으로 금융위는 총 20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9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직제가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7월말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