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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이 필요한 생산적 금융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7-06 08:12 최종수정 : 2018-07-06 09:24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실패경험이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는게 생산적 금융이다.”

작년 여름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생산적 금융을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재무 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재기 지원자에 대한 정책 보증 비율도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정부의 이러한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 아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향후 수출 부진, 시장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올해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지만 향후 수출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기업 간 부채상환능력 양극화 심화,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의 부실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장금리마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저금리로 버티던 한계기업의 부실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부실 확대로 은행 간 우량 중소기업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정부의 선의(善意)는 공감한다. 중소기업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옳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경제생태계를 위해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

2018년 1분기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은 12조4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지난해 순증액(41조6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건 어떨까. 실리콘밸리의 진면목은 기업들이 오히려 빠르게 소멸하되 그 경험이 적재적소로 전달돼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데 있다고 한다. 선배기업들이 실패했던 경험을 이어받아 후발 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한 사례가 더 보편적이란 얘기다. 그러한 경험이 기반이 돼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증가하는 부실률이 산업경제생태계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기업의 실패 경험이 중요한 성장의 재료라는 점을 전제로 지원 정책을 보다 신중히 펼쳐야 할 때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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