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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일정 결정된 바 없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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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03 18:40

입법예고 등 구체적 일정 나오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구체적 추진 일정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전 협의를 의무화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목소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공급을 시작한 판교에서 내년에 분양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주변 단지 2곳 시세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해당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높아진 아파트 시세로 주택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이 지역 한 입주민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관련 정부 기관인 국토부와 LH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분양가 책정 방법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선안을 당장 내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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