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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고 금리 인하 부작용 많아”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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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1 10:52

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 대부업 시장 중신용자 위주로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저신용 서민과 양지로 나온 대부업자를 지하 경제로 내몰고 있어요,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최고금리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금융소비자와 대부업자 모두를 법망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과거부터 정부는 저신용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이율을 낮추고 있다고 말해왔다.

◇ 최고금리 인하할수록...대부업 이용 고객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 위주로

대부업 태동기부터 최고금리는 내리막길에 서있었다. 대부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2007년에 49%로 내린 후 한 번에 3~7%포인트씩 수차례 내렸다. 2018년인 현재 최고금리는 연 24%에 멈춰서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향후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일단 24%로 내린 뒤 단계적 추가 인하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별 신규 대부대출자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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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야기되는 더 큰 문제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대부업 이용 고객 중 2011년말 84.0%였던 저신용자 비중은 2016년말 70.7%로 13.3%p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0%에서 29.3%로 13.3%p 증가했다.

이를 두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의 신용등급이 저금리로 인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계 모두가 저신용 서민에게 대출하는 리스크를 떠안길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대출승인율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대출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향후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대부업체들은 목표 고객군을 현재보다 상위 신용등급자로 변경해 대손비용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기준금리 인상하고 최고금리 낮추면 대부업계도 양극화

최고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대부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시장금리나 대부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인하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자금조달비용 및 판관비용을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향후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대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규모별 대부 등록업체 변화 추이.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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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고금리가 인하할수록 대부업계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어 왔다. 최고금리가 연 66% 였던 2007년 9월 18197개사에 이르던 대부업체 수는 2016년 6월 8980개사로 감소했다. 이는 주로 개인 등록업체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법인 대부업체 중 자산이 100억 이상인 대형사는 2010년 100개에서 2016년 182개로 증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대형 업체위주 대부시장 개편을 소형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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