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부동산(完)] 재건축·공공임대·교통망 핵심 이슈 부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6.13 지방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신문에서는 16개 주요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본다. <편집자 주>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9일 실시한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으면서 국민의 선거에 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키워드를 살펴본다.


◇ 서울·경기도 “재건축 공약 주목”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차별화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외쳤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관련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제)의 도시·주거환경기금 활용’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최대 이슈인 재초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 연장선으로 ‘1인 가구 삶이 빛나는 서울’을 앞세우며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했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합리적 재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초제는 철저히 환수하지만,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특히 실거주자에 대해서 재초제 납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후보는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 거주자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의 납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등 실소유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청년들의 보증금 마련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재건축 공약이 등장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약속이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재개발 총량제’를 공약했다. 문 후부 캠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직원으로 취소하고 재개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며 “무분별한 사업 승인을 지양하고 공공이 주체가 돼 왜곡된 사업을 교정함으로써 구별 인구와 도시환경을 고려한 재개발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용적률 상향’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용적률 상향과 함께 현재 6~15층인 아파트 층수를 15~35층으로 고도제한을 높이겠다”며 “공원·도로 폭·주차장 확충과 부동산 가치와 상권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주·제주도 ‘무분별 개발 방지’ 공약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온 나경채 후보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 캠프 측은 “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규제하겠다”며 “이를 통해 열대야 없는 광주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난개발 방지’가 핵심 부동산 공약이다. 원 후보 캠프 측은 “2014년 제주도는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도지사 재직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만 20여개를 막아냈다”며 “사업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던 세력은 물론 중국 자본까지 공격을 받았지만 소중한 제주를 지키기 위해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쳤고,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세종 “교통망 확충에 초점”

인천과 세종시장 후보들은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직접 연결’, GTX-B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청라-가정-계양-작전-화곡-신도림-홍대 입구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겠다”며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조기 착공, 인천 1호선과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교통망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는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화를 약속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해당 교통망의 지하화를 위해 5년간 3조원을 투입하겠다”며 “그밖에 GTX-B 동시 건설 추진, 인천대 순환철도(3호선) 건설, 원종~홍대선 노선 계양·서구 연장, 문학~검단 간 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장 후보들도 교통망 확충을 외쳤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을 공통 공약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KTX 세종역 신설 외에도 간선 급행버스 노선 확충, 택시 증차,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 세종~청주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며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연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충청산업문화철도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전문가를 통해 세종시 도로망 전면 재진단할 것”이라며 “KTX 세종역과 도시철도 신설, 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 도심 내 공영주차장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 청년·공공임대 확대는 한 목소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는 대다수 후보가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해당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우선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주요 후보들은 청년과 창업 지원 주택으로 맞붙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직주근접 단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단지로 만드는 ‘교통·생활 거점형 주택’을 공약했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는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업지원 주택’을 통해 청년 창업인의 주거 안정과 24시간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원희룡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7000호,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개발 이익을 공공화하겠다는 것이 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김기현 후보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실버타운 조성, 공공형 실버하우스 건립, 워킹우먼 플라자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