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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수수료 없는 ‘페이’…6.13 공약에 카드사들 초긴장

금융부

전하경 기자

기사입력 : 2018-06-11 00:00 최종수정 : 2018-06-11 05:49

서울 등 광역시장 후보 수수료 제로 공약
지자체별 페이 도입시 수익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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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시장금리 상승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악재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업계가 6·13 지방선거 광역시장 후보들의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제로’ 공약으로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 우려와 함께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공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특색있는 경제공약을 통해 표심잡기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서울페이(Seoul Pay)’ 도입을 발표했다. 박원순 후보 뿐 아니라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각각 ‘경남페이’, ‘인천페이’(I-Pay)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원리다.

서울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활용하는 ‘알리페이’와 원리가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해 밴사, 카드사를 거치지 않다 기존에 소상공인이 카드사에게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가 없어지는 원리다.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전체 카드수수료를 최대 1%까지 부과할 수 있는 1% 상한제 실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에 담배세, 유류세 등 기타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페이(가칭)’ 개발에 착수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9차례 인하된 상태다. 수수료 인하로 올해 1분기 7개 카드사 순이익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제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밴사 비용 등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는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인프라 등이 있고 그 정도 비용까지 받지 않겠다는건 사기업인 카드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보다는 임대료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고용 불안정, 고객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워터파크 할인 등의 혜택을 줄이면서 가맹점에게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신학기, 가정의달 등 마케팅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카드상품도 수익성 악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카드사들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카드사 노조에서는 소상공인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등 재벌(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산하 카드노조, 금융노조 소속 등이 모여서 만든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과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대형(재벌)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경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고용인원이 축소되는 등 카드사들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근거없이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면 안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시행령으로 시행하기만 하면 돼 공약 이행도 쉬워 정치인들이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는것 같다”며 “카드사가 좋은 직장이라는건 이미 옛말이 됐을 정도로 카드업계 종사자는 업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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