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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온상’ GA, 보험 생태계 혼란 야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5-30 09:27 최종수정 : 2018-05-30 14:02

GA업계 “과열경쟁 부채질한 보험사도 책임 있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GA’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불완전판매나 갑질 논란을 비롯한 잡음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GA는 지난해 말 기준 53개였으며, 여기에 소속된 설계사 수만 해도 20만8000여 명으로, 국내 전체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57만 명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GA시장이 커지게 된 데에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몸집을 줄여 자본확충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로 일하던 설계사들이 자의적·타의적인 이유로 각각 GA로 이동하면서 보험사 전속설계사 조직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든 반면, GA 설계사 조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GA가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면서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철새 설계사’가 양산되거나, 전속설계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먹튀 설계사’가 등장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 유치시 200~400%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 GA들은 600%에서 심하게는 900%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1건당 10배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이용해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아 계약’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계약자와 말을 맞추고 인센티브의 일부를 나눠먹는 보험사기까지 다수 발생하는 등,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 GA소속 보험 설계사는 “이번 달에만 함께 일하던 설계사들이 3명이나 자리를 옮길 정도로 ‘철새 설계사’들이 많고, 6개월 안에 70% 이상의 설계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35%였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0.78%로 2배 이상 높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텔레마케팅(TM), 홈쇼핑 등 비대면 보험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위해 ‘보험모집질서 건전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대면채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 녹취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담내용 녹취가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일부 비양심적인 동업자들 때문에 설계사라는 직업의 이미지 자체가 이상해져 영업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며, “차라리 확실한 규제 라인을 설정해주면 대다수의 양심적인 설계사들이 활동하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다만 일부 GA들은 이처럼 GA를 통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보험 생태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보험 원수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수사들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신상품을 쏟아내고, 여기에 높은 판매 인센티브까지 책정하면서 GA간의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초 각 보험사들이 앞 다투어 내놓았던 치아보험 신상품 경쟁에서 보험사들은 평균 500% 이상의 높은 시책을 내걸며 시장을 치킨게임으로 몰고 가 세간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원수사나 GA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불완전판매율 증가를 놓고 어느 한 곳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는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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