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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보험 부활 관심 고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5-08 00:00 최종수정 : 2018-05-08 07:02

보험업계 “리스크 관리 어려워” 신중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중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달 27일 열렸던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종전 등의 메시지가 담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2016년 이후 단절됐던 남북경협보험 및 관광보험의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북경협 주무부처를 맡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경협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의 경협보험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을 뿐, 경제 협력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았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 경협보험 부활, 손해율 산출 제도와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

기존 남북경제협력관련 보험에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던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이 있었다.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 책임지기 어려운 비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경협보험을 비롯한 남북간 보험 제도는 지난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 측의 압박 카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함께 사양 일로를 걸었다.

남북경협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고 후 피해액을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했으나, 사고 장소가 북한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손해율이 얼마인지 산출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입은 피해액이 9446억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부 산출에 의하면 간접피해인 위약금과 미수금을 제외하고 777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업들이 주장한 피해액의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나마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실제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금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1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정부와 기업협회 양측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현재까지도 뾰족한 해결책 없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협보험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보험금 산정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 및 재입주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지 당시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됐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던 기업들이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개성공단협의회 조사결과 96%에 달하는 업체가 재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공장 시설 등에 대한 경협보험금 3700억 원 반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가동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서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 차원의 해결책 논의를 통해 보험금 반환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한 장기 분할납부, 일부 삭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면담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협보험을 취급했던 수출입은행 측은 “아직까지는 통일부 측의 움직임이 없어 수출입은행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삼성화재·현대해상 ‘남북한주민왕래보험’, 빠른 부활 가능성 낮을 듯

한편 금강산 유랑 등 북한 여행자들을 위해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취급하고 있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의 부활여부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여행자 보험과 마찬가지로 북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사고, 소지품 분실 등을 보장한다.

해당 상품들은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과 2004년 개성공단 입주, 2007년 개성관광 등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들도 자연스럽게 사장되었다.

특히 2016년 개성공단이 폐지된 이후로는 수요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감돌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한 이슈까지 떠오름에 따라 기존 상품 부활 및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업이란 결국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 단계에서 북한 진출 등을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다른 금융권이 움직이는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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