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종전' 담긴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무드 정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폐청산,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 등 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 편집자 주 >

지난 4월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모든 적대행위 중단 등 종전 선언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양측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대표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족 분단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공동으로 처리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AFP, 로이터, CNN 등 각국 뉴스 통신과 외신들은 27일 오후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자마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을 긴급 타전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를 환영했다.

국내 정당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하는 한편, 그간 북한이 수차례 반복했던 회담의 일방적 파기 등 행태를 들며 신중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