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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금융사도 ‘일자리 기여도’ 가점

금융부

정선은 기자

기사입력 : 2018-04-16 00:00 최종수정 : 2018-04-16 04:26

금융위, 장려지표 용역…연내 의견수렴
업권 별 차이·지표 유연성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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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실적 평가에 일자리 기여도 점수가 매겨지는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금융회사 체계에 맞춰 고용 장려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업권 별 차이 조정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복수기관이 신청하면서 전문가 평가위원의 평가작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일자리 지표 개발 목적은 민간 금융회사에 고용 창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 자금공급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자체적인 고용 수준에 대한 양적·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관련 자금공급과 관련 상품개발 실적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자체 신규 고용수·증감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도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연내 관련 업권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올해 실적을 평가자료로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 일자리 기여도 가점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똑같은 양적 지표라고 하더라도 각 업권마다 특성이 달라 일자리 창출로 자본을 공급한다는 게 완전히 다른 성격일 수 있어서 연구용역도 실시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업권 의견수렴 하면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범위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주요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신규 고용수, 전체고용수 증감률, 명예퇴직의 신규고용 연계율 등 양적 지표부터 근로여건(유연근무 등),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해소, 전직지원 등 질적 지표 등이 나뉜다.

금융산업의 다른 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도 범위에 포함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금융상품 개발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경영공시나 ‘금융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만능 지표’ 견제

금융당국이 이처럼 민간 금융회사에 고용 장려지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기관과의 차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두 개 범주로 나뉘어 경영평가를 받는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경영관리 파트 중 ‘사회적 가치구현’에 포함된다. 총 100점 평가 중 비계량(50점)·계량(50점) 평가에 따라 가중치가 매겨진다.

공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7점, 준정부기간은 6점이 부여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민간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춰보면 지표 개발 자체가 만능키는 아니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량평가에서 매년 평가항목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성평가는 다들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량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전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당해 연도에 매우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평가는 증가율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음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이같은 논의 과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 기여도 평가를 활용해서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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