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서울시의원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63%가 동주민센터 등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총 548대 중 350대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설치돼 있다.
동주민센터의 근무시간이 오후 6시면 마감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인발급기는 이후 시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노원구의 경우에는 15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12대가 구청, 동주민센터,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자치구 소속 기관에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은 마들역에 1곳,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에 각각 1대씩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역, 중계역, 하계역 등 노원구 전체 11개역 중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마들역 단 한 곳뿐이었다.
이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라벨, 청각장애인용 이어폰 소켓 등도 미설치된 무인발급기가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설치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무인발급기가 정작 유인발급기가 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면서, “무인발급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및 설치장소의 결정은 해당 자치구의 업무로 구청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