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 수출품 차단 | 자동차 ] 세이프가드 다음 타깃은 자동차?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미국 정부가 우니라나 세탁기 제품과 태양광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세탁기와 태양광, 25% 관세를 부과한 수입 철강에 이어 우려가 거론되는 품목이 자동차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한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조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시 5년간 최소 24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타 품목에 비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수출 손실액이 3년간 19억7000만달러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는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 통상당국과 전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 FTA 3차서 윤곽 드러나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부문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무역적자 부문이다. 미국 정부는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이 주요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3차 협상 장소의 경우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이 1~2차 개정협상에서 힘겨루기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미FTA 폐기 선언 등 ‘초강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 전공)은 “1~2차 개정협상을 보면 1년이상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의 무역구제 남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