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서민금융 보다 절실한 서민금융교육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 금리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경제에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17년 말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1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복지 성격의 정책성 자금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경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금년 2월 8일부터의 무려 4%의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서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위축을 야기하면서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론적 연구나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외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성 자금지원 확대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가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 대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용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그중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빚을 내 무모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집값은 떨어지면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채무자가 되는 경우이다.

또한 대출이나 이자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과소비 등으로 부채의 덫에 빠지고,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못하여 더 큰 어려움에 처해 허덕이는 경우도 많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서민금융 방안은 일시적인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 더 어려운 여건에 빠지지 않도록 자활과 판단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의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교육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의 증식을 위한 재무상담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민을 대상으로는 산발적이거나 피상적인 접근하면서 그 내용도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로 초·중·고교생 및 서민금융 이용자, 지역의 보호관찰소나 고용센터 등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2016년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정책자금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집단교육 위주로 진정 서민을 위한 대상은 아니다. 여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도 금융교육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각기 전문 업무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 및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가운데 서민금융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금융·경제 기본 상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금융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맞는 금융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절실하다.

서민에 맞는 금융교육은 단순히 정책성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에 대한 학습을 넘어선다.

부유층에 맞는 재테크 위주의 교육과 달리 서민들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지출, 절약하는 습관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금융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서민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을 금융상담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제안한다.

‘금융주치의’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의 신용상담과는 달리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금융교육이나 상담을 담당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차원에서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금융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외계층의 금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상담인력 양성과정에서 고학력 금융권 은퇴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바, 정부의 정책적 협조와 민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