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 할 재건축 돈봉투 수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재건축 비리에 대한 건설사 압수수색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정부, 건설사 모두가 손을 대지 않았던 혼탁한 재건축 수주전의 인과응보다.

돈봉투를 통해 시공권을 확보하는 재건축 영업 행태를 청산해야 할 시기다.
경찰은 지난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 1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당 지역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건설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한신 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은 롯데건설에 이어 2번째다.

건설사 임원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뒷돈을 받아 구속된 경우도 최근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한 설계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GS건설 임원 한 명을 구속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비리 압수수색이 재차 실시되자 재건축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사정기관의 칼날이 여타 재건축 단지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본격적인 재건축 과열 경쟁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추후 수사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해 보다 올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가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어지자 재건축 수주전의 행태를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시 커지고 있다. 물론 해당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활황이 본격화됐을 때부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지적만 존재 했을 뿐 변화는 없었다. 정부와 사정기관들은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심각성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실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유일한 대책이다.

건설사들도 재건축 수주전에서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이주 조건만을 강화시켜왔다. 차별화된 설계·시공이 아닌 ‘금품·향흥’만을 내세웠다.

최근 건설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도 이 같은 행태의 연장선이다. 더 좋은 조건, 더 비싼 아파트를 짓겠으니 우리를 선택해달라만을 외쳐온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아파트’를 적용한 첫 단지를 잘 살펴보면100%가 재건축 단지”라며 “내장재 가격 차이 외에는 프리미엄·일반 브랜드간 차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수주전과 유사한 곳은 ‘정치권’이다. 항상 자성의 목소리를 외치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민들의 가장 신뢰가 낮은 국가기관은 ‘국회’가 된 지 오래다.

정치권을 반면교사 삼아 건설사들도 이제 재건축 수주전에 임하는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 더 이상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금품을 뿌리거나 파격 조건을 내세우는 행보를 벗어나야 한다.

조합원들도 건설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지 보다 무엇을 짓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수십년간 이어졌던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의 재건축 비리 관련 사정기관의 수사는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매우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