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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화폐 강경 규제 기조에 세계 시세 일제히 하락

금융부

구혜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2 08:07 최종수정 : 2018-01-12 08:13

청와대-법무부-경제 부처, 입장 달라 혼란

△미국 가상화폐 시세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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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 등 강경 규제 기조에 세계 코인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다.

11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5위까지의 코인은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시총 순으로 24시간 전 대비 비트코인 -9.34%, 이더리움 -8.72%, 리플 -5.41%, 비트코인캐시 -14.67%, 카르다노 -14.80%, 라이트코인 -7.91%, NEM -11.28%, 스텔라 -5.80%, 아이오타 -11.31%, 대쉬 -8.58%, 트론 -16.86%, 네오 -11.32%, 이오스 -0.93%, 모네로 -11.33%, 비트코인골드 -12.49% 하락세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P2P)를 제외하고, 거래소를 통한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이 즉시 가능한 수준의 자체 법안을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입법 과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는 법무부의 입장이 경제 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규제에 법적인 근거만 마련된다면 뜻을 같이 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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