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 위원장] 2018년 한국금융의 혁신과제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신년의 희망과 포부를 다지는 지금, 한국금융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2018년 한국금융의 혁신과제를 생각해 본다.

필자는 지난 넉 달여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 작업에 참가했다.

그간 취급한 이슈들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금융권 영업관행 등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들 네 가지 소주제를 기준으로 분과를 구분했고 주제선정,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달 20일에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 작업이 일단락된 지금 혁신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혁신은 금융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 정부 금융정책 프레임에 따라, 생산적 금융 그리고 포용적 금융, 신뢰 받는 금융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다.

금융이 이해집단들의 상반된 이해를 다룰 뿐 아니라 금융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할 수 있어 일정한 권고안에 대해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혁신위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일부 주제들에 관해 논쟁이 있었고, 논쟁의 결과에 모두가 100% 만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혁신위는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게 책무라고 믿었다. 혁신위 내부의 논쟁이 치열할수록 추후 우리 사회가 겪을 논쟁과 상처를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외에 혁신위의 또 다른 역할은 금융에 대한 신뢰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국금융은 오랫동안 관치금융의 늪에 빠져 자율성을 상실하면서 스스로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제한했다.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위험이 금융산업에게 전가되었고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금융산업은 혁신에 무감각해졌고 국민과 소비자들의 손실부담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내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게 금융소비자 보다 금융회사를 편든다는 인식과 시장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관치금융을 행한다는 두 가지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적 금융, 금융의 공공성 등 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기능과 민간자율을 존중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의 금융행정혁신방안이 절실하다.

그러나 물론 금융행정혁신 만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해서 이번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혁신위가 국내금융의 최대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금융행정업무 자체가 금융감독체계와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의 직접적 연계 없이 행정 이슈만을 논의하여 한국금융 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법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약 20년 동안 금융권에 사건ㆍ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가 이어졌고 새 정부 들어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관련 논의 자체가 배제되었다는 데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감독체계개편 이슈를 다루지 않은 것이 혁신위의 선택은 물론 아니었다.

혁신위 활동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새 정부의 금융 홀대론과 맥이 닿아 있는데, 주로 금융산업 측 견해를 반영한다.

혁신위가 금융산업진흥 정책 보다 위험감독에,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성장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확대에, 그리고 미래 보다 과거의 반성에 주력하다 보니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 과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금융산업 성장ㆍ발전 과제는 혁신위에 맡겨진 과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금융감독의 강화,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및 특혜의 교정 등은 각각 금융산업의 지속 성장ㆍ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비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업의 열거주의(포지티브) 규제 철폐 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부를 혁신위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규제완화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은 포괄주의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부터 서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한국금융의 혁신과제는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면서 혁신위 권고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인데,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금융 규제체계의 포괄주의 전환과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두르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산업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유인과 동기를 부여하여 금융소비자 니즈가 충족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혁신위의 다양한 금융행정혁신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2018년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혁신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 위원장 겸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