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기술금융 공급 140조원으로 확대…금융혁신 3종세트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늘리도록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기술금융 공급은 올 3분기 기준 116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IP), 매출전망, 영업수익 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상반기에 대폭 개편키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IP),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8년에 총 8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를 4개 조성해서 IP 금융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서 여타 업종을 추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담보물 사후관리를 유도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전문성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지속 점검하고, 기술평가관리사 제도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여신심사 모형 통합방식, 절차, 향후 데이터 축적에 대한 상세지침 등 통합 여신모형 가이드라인은 2018년 하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까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은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쪽으로 개편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과 기간산업 위주 지원에서 혁신기업,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기술평가 등 보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금융혁신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코스닥 혼합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를 지속한다.

연기금 차익거래 세제유인 제공안이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의무투자비율 조정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월까지 추진된다.

시가총액 500억원과 2년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등 기존테슬라 상장 요건도 시가총액, 자기자본 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