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위한 저축은행 규제완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계부채 대책 여파가 저축은행에도 미쳤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1400조 시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상, 하반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각각 5%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처음에는 8%였으나 햇살론, 사잇돌2와 같은 정책금융 상품이 해당 비율에서 빠지면서 5%로 낮아지게 됐다.

대출총량규제 여파는 컸다. 중금리 대출 ‘와우론’을 출시하며 성과를 거뒀던 JT친애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18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매우 악화됐다.

HK저축은행도 신규영업을 전년보다 많이 하지 못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 전년동기대비 22.5% 이익이 감소했다.

중금리대출 ‘사이다’로 인기많던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도 김빠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 이면에는 고금리 대출을 지양하고 햇살론, 사잇돌2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판매 장려와 가계대출로 쏠려있는 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가계대출 쏠림을 보였던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저축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취급하고 한쪽 상품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서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데도 법으로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부동산PF 상품은 자산의 30%밖에 할 수 없다. 대부업 대상 대출도 10% 등 신용공여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을 막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하도록 하는게 총량규제의 의도인것 같다”며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려해도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 다양한 상품을 하는데도 제약이 있어 영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등급이 높은 우량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이는 거절된 대출고객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고 해서 대출 수요가 없어지는건 아니다. 총량 규제를 받고있는 카드업계도 카드론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책으로 대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카드론을 담당하는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총량규제로 카드론을 늘릴 수 없어서 거절하고 있다”며 “금리 할인 프로모션도 안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항상 하던 금리 할인 프로모션을 안하냐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억제만 하다보니 저축은행 곳곳에서도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금 남아있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 전에도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고 감독규정 지키면서 해온 곳”이라며 “그 대와 지금과 감독당국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는데 기존 감독규정대로만 규제를 하다보니 오히려 서민금융을 실천하지 못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 주 고객은 서민, 고연령층으로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금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연령층은 비대면 대출보다는 대면, 지점방문에 익숙한 층 이라는 점에서, 고연령층이 많은 지방에는 지점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금융당국은 완강하게 ‘저축은행 대형화=금융사고의 시그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이 대출 수요를 포용하지 못하고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축은행이 금융 소외 완화 역할을 하도록 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