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빚내서 집 산다" 봉쇄…다주택자 겨냥하고 취약차주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리상승기에 접어드는 1400조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의를 거쳐 현재 6~9%인 연체 가산금리는 연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5000억원 규모 정책 모기지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장기연체 채권(40만명, 1조9000억원)에 대해 다음달 중 채무재조정이 실시된다.

연체 위험이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1조2000억원 규모 '해내리 대출(가칭)'이 출시되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가장 오른쪽)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제약 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되는 신 DTI는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신 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DSR은 원래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년 이상 앞당겼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겨 빚갚을 능력을 보다 깐깐히 보는 제도다. 정부는 일단 내년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 2금융권까지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도 신규 도입된다. 먼저 올 연말부터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하고 수요를 보고 확대하기로 했다. 2금융권 차주 특성을 감안해 처음보다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 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의 보증한도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된다. 기타 지역은 3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HUG는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이 마련된다. 부동산 임대업차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된다.

올 연말에는 전 금융업권에서 연체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연체 가산금리를 현재 6~9%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상환 불능에 빠진 소액·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도 실시한다. 현재 257만명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00만원 이하·10년이상 연체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40만명으로 1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채무탕감보다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조정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도 내달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출연과 기부 등 방식으로 민간 보유채권 매입도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문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