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상조'강조한 최종구 위원장, 유명무실 보험상품 중도복철 되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2일 보험업계에 내년 4월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상품 출시를 압박해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영보험사들도 "상품이 출시돼도 수익성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과거 실패한 노후실손보험 등 정부 주도로 출시된 보험 사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새 정부 보험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의 본질에 대해 역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함께 서로 도와 대응하고자 하는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병자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수술 1회당 30만원, 입원 1일당 3만원, 암진단금 2000만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받는 보장성보험으로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은 없다.

보험사들도 유병자 실손보험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극심한데 한층 위험률이 높은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면 어쩔 수 없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유병자 실손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맞춰 청와대에 성과를 보고하고 생색 내기용으로 정책 보험 출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3년 전 출시된 노후실손보험의 실패를 되풀이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간편심사보험이나 유병자보험의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적다"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연령이 50~75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상품으로 2014년 8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다. 10~20%인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후실손보험은 출시 3년간 2만6000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로 치면 대상 고령 인구 가운데 1000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보험사의 손해율도 140%에 달해 영업장에서도 판매를 꺼리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위 주도로 출시된 보험들은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한 보험들이 대부분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자동차보험, 박근혜 정부의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방지)보상보험, 메르스보험, 태양광대여사업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압박으로 상품 개발이 이뤄져도 수익성이 적다면 보험사에서 출시를 꺼리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