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후보자에 거는 기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 가격 변수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금융의 부담을 경감하는 입장에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가계부채가 확실히 GDP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 해결돼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우리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실 업종 구조조정 등 모두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만약 최종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첫 작품은 국가 경제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8월말까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에 쏠려 있다”며 “최종구 후보자의 역할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시대, 대한민국 금융 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결제시스템과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산업을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4차 산업 혁신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에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필수다.

금융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 금융시장은 여전히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이다. 금융회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은행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우물 안 개구리’식의 국내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었다.

최근 금융포럼에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내용을 인용해 국내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WEF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87위에 그쳤다.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기준 5.6%에 불과하다. 7년 사이 1.2%p가 줄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다. 금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려야 미래가 밝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최종구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한다. 그는 조직 장악 능력과 관료사회 신망이 두터워 시장 안팎의 기대가 높다고 한다.

사실 금융권의 요구는 간단하다. 디지털금융 시대, 더 많은 플레이어와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각 업권별로 높게 쳐져 있는 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면 채널 거래가 확산되고 금융소비자들의 트렌드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금융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업체나 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금융 시대, 이제 금융당국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말을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수익모델 사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계 수장으로 기용된 그가 금융규제 혁파에 선봉이 돼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