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국회 달군다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다음 주 총리후보자에 이어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서 국회 검증이 열기를 띨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쁜 일자리는 없애겠다며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역사교과서는 폐지하고 오는 18일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 개막

국회는 12일 오후 청와대가 제출한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안을 정식 접수했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이어 다음 주 초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 인사청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문안 제출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12일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가동에 들어 갔다. 이 총리는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 오는 15일부터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나와 청문회 준비 등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원 역시 서훈 국정원장 후보 청문안 제출과 맞물려 인사검증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 특단 대책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30분 인천공항공사를 들러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에 일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안감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 중에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덟 자가 정규직 세 글자로 바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임금이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고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기논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초과 노동수동으로 유지했던 임금 수준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전제로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중에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역사교육 정상화"…‘님을위한 행진곡’ 제창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 가운데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할 수 잇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윤 수석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교육이 정치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국·검정 교과서 혼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검정체제로 전환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검정교과서 제작과 발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된 37주년 5·18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고 참석자들이 다 함께 제창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이 노래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제창해 왔으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종복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제장을 금했다가 관련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에 논란을 불렀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를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