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박승춘 사표 수리…검찰총장 사의 속 검찰개혁 시동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11일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표가 수리되어 떠났다.

법조인이 아닌 조국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등장한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했고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시한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됐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황교안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청사 이임식에서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졌던 경제에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새 정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합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황 총리는 약 1년 11개월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탄핵 정국 동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10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고 11일 오전에도 청와대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와 함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가지 6년3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장 자리를 지킨 박승춘 처장도 사표가 수리돼 떠났다.

박 처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DVD 제작·배포 등으로 숱한 논란을 불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의 해임촉구 속에서도 장수할 수 있었다.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은 11일 오후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총리와 박 처장 사표 수리와 달리 김수남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앞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개혁작업에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총장은 비법조인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11일 오전 민정수석에 전격 임명된 상황에서 용퇴를 결심한 격이다.

여러 매체 보도에 다르면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물러날 결심을 굳힌 사실과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퇴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산도 무사이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김 총장의 이같은 인식과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수석들과 점심을 들면서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죌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기자 브리핑에서 조 신임 수석은 검찰 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