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강조한 'J노믹스', 일자리·재벌개혁·비정규직 해결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펼칠 경제정책을 이른바 ‘재인노믹스’로 약칭한다면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비졍규직 차별 해소 등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10일 정오 국회에서 마련한 약식 취임식에서 경제정책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공약은 10대 공약 첫머리에 올려 놓았을 정도로 집중 부각시켰던 분야다.

◇일자리 상황판 직접 챙긴다
선거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군 전문인력 등 꼭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험안전 업무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간접고용한 인력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일 재원을 연간 4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 지출 씀씀이를 손보고 세입 쪽 효율성을 높이면 다른 공약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순탄하게 추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리 대통령에 이어 재벌개혁 대통령,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을 추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못 박은 점도 심상치 않다.

◇지주사 규제 강화 ‘갑질’ 횡포 엄벌
공약집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부정축재 재산 몰수 추진을 내걸었다.

이어 계열공익법인, 자사수, 우회출자 등으로 불법 경영승계나 특혜를 누리는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지주사 요건과 규제 강화로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고 △범정부 ‘을지로 위원회’를 가동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는 엄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해 재벌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문어발식 경제력 집중 방지 정책을 제시한 상태다.

◇비정규직 특별법, 원청기업에 하청 공동고용주 책임 강제

아울러 그는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분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로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고강도 처방도 제시됐다.

안전과 생명이 달린 업무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에 맡기겠다는 공약도 부각시켰던 내용 중 하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