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빚을 꼬박꼬박 갚게 하는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중장기적 소득 성장 유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2017년엔 유가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밑돌면 더욱 큰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마저 든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부담으로 소비 감소’ 보고서에 이같은 견해를 담았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덕분에 돈을 굴리기 쉬웠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측정했다. 반면에 늘어난 빚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하는 압박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와 빚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압박을 합한 총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소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풀이했다.
당장 올 하반기 소비 감소 효과는 0.07% 포인트로 그리 크지 않다. <그림 참조>
하지만 내년 상반기 0.78% 포인트 감소하고 하반기에도 0.49% 감소시키는 등 한 해 전체 마이너스 영향은 0.6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원리금 분리상환 비율을 늘리는 등의 가계 부채 구조개선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 효과를 내려면 “중장기적 안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및 가계소득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