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부 구조조정 대책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조선·해운 등 대규모 부채와 적자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부실 산업 및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하고, 기업 구조조정 진행 여파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고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4·13 총선 이후 약 2개월 만에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협의체가 만들어진 뒤로는 약 6개월 만이다. 구조조정은 ‘속전속결’이 생명이다.

그럼에도 반년 만에야 겨우 ‘시동’을 걸게 돼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한탄)의 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저성장·수출 감소·청년 실업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향후 관건인데,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해운과 조선업계 부실은 세계경기불황과 공급과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 회사가 자구계획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결론만 내렸다. 오히려 지난해 말 스스로 거론했던 M&A, 청산, 경쟁력 없는 분야 축소 등의 방안은 슬며시 사라졌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구조조정을 하지만 이후 산업의 체질이 얼마나 강해질 지에 의문부호(疑問符號 :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조선과 해운의 부실 규모를 들여다보면 말문이 막힌다. 해운사와 조선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약 7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 기가 막힌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 대한 익스포저만 50조원이 넘는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익스포저는 1조8000억원 가량이다. 은행권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에 대한 충당금으로 3조원을 적립하고, 해운업, 대우조선에 대한 충당금도 각각 수천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국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987년부터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만 6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7000%를 넘었고, 지난 3년간 적자가 4조4500억원에 달했다. 이러니 이번 조치가 헛되이 수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부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은 사재 출연 등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당일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산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의 경우 수조원대의 회계부정, 방만 경영,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기업 수사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시작됐다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주 및 경영진의 비리,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단순한 기업 살리기에 그쳐서도 안 된다.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의 탈출구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혈세 투입에 말없이 동의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는 유일호 부총리의 지적은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옳다. 쉬운 일이 아니다.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부총리직을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는 이럴 때 필요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