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속사정은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9개월 연속 연 1.50%를 유지하게 됐다.

한은은 10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각각 0.25%p씩 총 100bp 떨어진 이후 9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1.50%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이달 인하 전망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까진 좀 더 관망세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한은 금통위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열렸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10일, 일본중앙은행(BOJ)이 14~15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16일 각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따랐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발생한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안정에 보다 무게를 둔 결정으로도 분석된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동결 후 추이를 지켜보며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사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열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소수의견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밝힌데 이어 위원 수가 더 늘어날 경우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지원사격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이 367억 1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2% 줄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역대 최장 감소세 기록이다.

한은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국내경제가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회복세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하였다”며 “앞으로 국내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가계부채 급증 문제 등 기준금리 인하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투자 잔액은 9411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533억달러(약 60조원) 줄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빚은 121조 7000억원 증가하며 연간 증가액이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누적잔액도 1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연일 갱신하는 중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