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일주일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ISA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부터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 경쟁 심화로 고가 경품이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계좌유치 실적압박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금융사들 입장에선 고객유치 경쟁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비이자이익 확대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총 35개 은행과 증권사가 ISA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중 33개 금융사가 출시 첫 날인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경쟁 과열에 불완전판매 우려

ISA는 출시 전부터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논란으로 얼룩지며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무색해졌다. 금융사들은 ISA 출시 전부터 자동차와 골드바에 이어 2000만원짜리 세계여행권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고객유치전에 나섰다. 이들이 예약판매에 열을 올리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ISA제도가 졸속 시행이라는 판단 아래 ISA불가입운동 전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ISA에 투자상품도 포함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을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일선 영업 창구의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 ISA, 재형저축 전철 밟나
금융위는 ISA의 중도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흥행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1년에 2000만원씩 ISA에 적립할 만한 여력이 있는 가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30대 청년들은 수입이 적고 4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자녀교육 등에 메여 있는데 1년에 200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겠냐”며 “재형저축 전철을 밟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외면받아 사실상 실패했다.

ISA의 장점인 최대 200만원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투자상품 역시 최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사례에서 보듯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로 고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 금융사들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 의문
금융사 입장에서도 ISA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낮은 분위기다. 장기 주거래고객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고객유치 경쟁에 마진이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ISA에 편입되는 예금은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고 펀드나 ELS의 경우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경쟁이 심해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일임형ISA 허용으로 투자일임업을 위한 전산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 대비 실제 수익이 날 수 있을지도 걸림돌이다.

은행별 전산 비용은 약 3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투자일임업 전문 인력과 관련해 은행권에선 지난해 증권사 희망퇴직 직원들의 몸값이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한 시중은행은 ISA를 통한 1년 예상수익을 5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투자비용을 훨씬 밑도는 규모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CD금리 담합 지적이 ISA로 번질 것인지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ISA에 은행 자사 예·적금 편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은행 간 상품 맞교환을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ISA 편입을 위한 예·적금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