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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계·정부 부채관리 패러다임 바꿔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10-25 23:52 최종수정 : 2015-10-26 00:16

“가계대출로 부동산·경기상승 도구화 말아야”
국회의원·시민단체 토론회 패러다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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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계·정부 부채관리 패러다임 바꿔라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온 지 석달이 지나도록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소되지 못한 불만족이 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다시 점검·분석하는 민간전문가 정책제언이 끝 없이 확산되면서 해법 모색의 폭과 깊이가 괄목상대해 지고 있다. 가장 최근 토론회 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 “국민의 건전한 가계 경제 실현은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국민 대다수가 곤경에 빠져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 수준 운운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논하는 토론 자리에서 쏟아진 날 선 비판의 일부다. 총량이 너무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급증만 앞서는 미시적 대책논의 대신에 폭넓고 장기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학용 의원이 이끄는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사)소비자와 함께, 한국재무설계(주)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마련한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있는가?’토론회에선 아주 길게 보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성장엔 부채증가 당연 등식을 거부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와 감독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신봉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거부하는 대신에 근본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대책 수립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틀을 저마다 꺼내 들었다.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인식의 단면이나 금융정책 당국의 부채증가 불가피론에 대해 직접 비판하는 대신에 아예 뛰어 넘어 버리는 인식과 사고의 틀을 모색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금융기관 자본건전성,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안심시키는 데 무게를 둔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 정부 수장들은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불가피론을 펴는 것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인식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가계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은 △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 △대출구조 질적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제2금융권 관리강화 등에 모아져 있다.

재정건정성 우려를 핑계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기본 인식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 고위험군 리스크 놔두면 경제 회복 불가

그나마 이주열 총재가 부차적으로 인정한 불안요인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계속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우리의 소비라든가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그런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 이런 위험은 늘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지적이니 좀 더 집중해서 대응하고 장기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의 공감대가 여러 번 노출됐다.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이사는 “4050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자녀교육에 사교육비 지출률이 높고 그릇된 소비풍조와 주택 소유의식 등으로 많은 빚을 진 이들 베이비부머세대 가구주들의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이들의 몰락은 대한민국 가계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취약층이 집단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금융회사 부실이 일시적으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 때 입증됐다는 점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더욱 민감해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령층에 가계부채가 더 집중돼 있고 현재 40~50대 가구주가 은퇴할 약 10년 후까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기~중기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은 물론, ‘현대판 추노’의 대상이 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제자로 나섰던 설 윤 경북대 교수(경영학부)는 5060세대에 대한 부채관리 정책은 대단히 시급하며 소득분위 하위 가구에 대한 관리대책과 임시 및 일용직, 무직자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가동 기간, 고려 범위 스케일이 달라

발제자로 나선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가 소득계층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거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소득향상, 서문금융확대,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소득층을 위한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 △고소득층의 감내하기 힘든 부동산 대출의 점진적 축소 △상호금융권의 상가나 토지담보대출 강화까지 엮어 내면서 정부가 마련한 차림표 이상의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허 교수는 무엇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의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윤 교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일침을 가했다. 자산가격 상승이 당장에 좋을지 몰라도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결국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주택 및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공임대주책 공급확대 정책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윤 대표는 저축과 투자를 중심으로 노후 대비에 집중되고 있는 생애설계 패러다임에 부채관리까지 통합해서 운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한 대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출 이후의 삶을 고려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출 실행 후 원리금 상환 와중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관계 재설정 논의

아울러 채무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금융계에선 불편해 할만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 실행 이후 모든 위험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고 채권자 회수권을 중심에 두는 채무조정 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한책임 대출 전면 시행과 채권자 또한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분담 △연체 즉시 고금리 연체이자 부과로 취약층을 벼랑 끝으로 몰기만 하는 제도의 개선 △채권 등록 및 채권추심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사의 책임과 역할은 앞으로 강조되면 되었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설 윤 교수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개선하고 가계부문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러 토론자들은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빠진 채권을 대부업이나 자산관리회사 등에 팔아 넘기는 바람에 채무자들이 부지불식 간에 낯선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금융사 일방적인 채권 매각에 따라 새로운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무자보호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채권자권리 못지 않게 채무자권리 보호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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