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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금융위험 확대, 억제도 못해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9-13 23:49

가계 소득 자영업·기업은 영업이익 구조적 부진
부동산 위한 가계대출 대신 자금의 생산적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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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금융위험 확대, 억제도 못해
가계부채에 대해 규제의 끈을 놓쳤던 것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키운 것이어서 어긋난 정책이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 신용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으니 저금리 이익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도 덩달아 수익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 따른다. ▶관련기사 3, 5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따라 기업과 금융계 모두 중장기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내재해 있다는 분석은 그래서 당연해 보인다. 금융시스템 위험을 해칠 수 있는 악재가 구조적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반면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수령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양극화 심화 갈수록 새 양상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이 반향을 불렀던 것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지적의 소리를 흔히 접할 수 있었다. 양극화를 완화했을 때 가장 큰 기대를 품게 하는 분야는 내수였고 중소기업들의 실적개선에 힘 입어 고용이 늘고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터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양극화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양상이다.

지난 9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직원급여 수준의 구조적 후퇴 현상이 거론된 바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에 비해 90%를 넘어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월급여 총액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가장 심한 제조업에선 2007년 무렵 60%를 넘었던 것이 지난해엔 52%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급여 격차를 키우는 방식, 즉 중소기업 직원들 소득수준이 더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으로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발견은 내수산업의 미래를 연결지어 볼 때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 국내 기업경쟁력 고갈 사실이라면

양극화는 산업 영역에서만 심화된 것이 아니다. 국회 최재성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층은 은행 대출만 6조원 늘렸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비은행에선 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이 1000억원 줄고 비은행 대출이 1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200조원 가까이 늘었고 이 가운데 생계자금용으로 빌린 비중이 15% 가까이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생계자금을 미련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빚 내서 생계자금을 쓰지도 못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악순환에 처한 셈이다. 게다가 10일 S&P의 국내 신용시장 세미나에서는 상위 대기업들 사이에서 격화된 재무지표 양극화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다.

초일류 상위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3사만 비교적 건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150대 대기업조차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금에 의존하는 성향이 커졌고 사상 최저 수준 저금리 덕에 이자보상배율이 추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뿐 저금리가 아니었다면 악화추세가 더욱 가속화 됐을 것이라고 지목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총량 억제도 할 수 없는 기업대출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는 최근, 일부 우량등급 기업이 회사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취약 업종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이라도 미래 영업이익 창출 전망에 극도로 민감해진 채권시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S&P는 한국 기업 주력제품 일부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렸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여건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높았던 원화가치 덕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동시에 안으로는 내수부진까지 겹친 구조적 위험 때문에 중장기적 신용하락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S&P는 국내 은행산업 또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가계부채 등 신용위험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경영실적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S&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 외화유동성 개선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규제이행능력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 다른 금융 선진국 대비 비교적 미흡하다”고 저적했다. 총량 증가를 일관성 있게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학계에선 부동산경기 부양을 목표로 했던 가게대출 확대 방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명지대 원승연 교수는 최근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보다는 생산적 영역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이제는 기업대출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부가 이 부문 대출 억제에 나설 수는 없다. 회사채시장 정상화 프로그램이 가동된은 가운데서도 일부 기업 조달이 어려워진 이상 중소기업과 더불어 신용이 약화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다시 은행대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정부 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 기업 신용위험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신용위험은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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