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中企 살얼음판 딛고 간다

가계부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긴 하지만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과 증가세 △단기·일시 상환대출 의존성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저소득 부채가구 부실위험이 우려스럽다는 진단이 복수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중소기업 또한 경기개선 추세가 하반기엔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노후화에도 부진한 투자 △대출이 지속확대 속 업종·기업간 양극화 △한계기업 등 잠재부실 우려 상존 등의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봤다.

신임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완화 정책이나 특별한 점검이나 검토 없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관성화 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걱정거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 은행 주담대 유동성 장담 못하고 비은행대출 열악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은 25일 낸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분석서에서 “가계부채 75%가 소득 또는 순자산 상위 40%에 물려 있고 이들 가구 순상환 여력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LTV 규제가 주요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반적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에서 상환능력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지금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적었던 2012년 3월 말 현재에도 LTV가 집값의 60% 이상인 가구의 대출이 50조 9000억원이었고 이 중 이자만 낸다는 대출이 35조 3000억원, 2014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28조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집값이 10% 떨어지면 LTV비율이 자동으로 올라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규모가 71조원 이런 취약해진 가구의 올해 만기도래 규모가 56조원으로 추정됐다. 더 크게 20% 떨어지면 이자만 내는 가구가 93조원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올 규모가 74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라는 것이다.

비은행권 차입가구는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비중 과중한 것도 불안 불안

김 위원은 “유동성이 지극히 낮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성과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큰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이라며 LTV를 초과 가구는 결국 일부 상환한 뒤 차환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신규대출을 감소시켜 주택자산 하락 압력으로 악순환 할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고소득층이 지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부동산 비중 문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앞서 우려했던 바다. 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자산 가액이 전체 비금융자산의 52.2%를 차지하고 GDP의 4.1배에 이르는 등 주요 선진국보다 너무 높다고 지걱했다.

이어 “전국차원의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조정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물자산의 가격조정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가계부채 부담과 별도로 금융사 자금조달 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을 우려했다. 금융위기 전 수익률에 민감해 있다가 위기에다 저축은행 사태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갔던 선호도가 다시 수익률에 민감해지는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금리나 안정성 등을 따져 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금융권역별/상품군별 자금이동을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자금조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급격한 자금 이동 사태에 직면했을 대 감독당국 규제기준에 미달하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넉넉해 보여도 양극화 장래불안 그늘 中企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14 하반기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 가운데 중소기업 여건을 다룬 쪽에서도 잠재불안요인에 적극 대비해야 함을 알리는 분석결과가 포함됐다. 상반기 생산 증가로 나타났던 것이 일부 둔화되고 설비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중국기업 추격 가시권에 들면서 경쟁력을 위협받는 소재·부품 중소기업 약화를 부채질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자금사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는 여전하겠지만 대출 순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과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을 아쉬워 했다.

표면화된 부실채권비율과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한계기업이 2012년 36.7%에서 지난해 39.5%로 늘어났고 영업손실 기업 비중은 30.5%에서 32.3%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대출 총량과 지원 확대 정책 일변도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취약업종과 취약기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