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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장보험’ 2015년 도입 가시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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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7 22:24

1500여 농가 대상 도상연습 실시…시범사업 추진 목표
내년 상반기 공청회…모럴위험·손해평가·인력문제 논의

각종 기상이변과 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해, 농가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에 이어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해 제도 시행을 위한 2차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이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FTA 등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가격하락위험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돼 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협손보와 함께 도상연습(본 사업 시행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없이 보험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산출·지급 등을 실제 사업처럼 수행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차 도상연습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 2015년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법률개정 작업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손보사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설명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세진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비슷하게 설계해 나갈 계획이며, 경쟁이 있어야 상품이나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앞서 농협손보 외 별도의 참여자가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부가 50%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더불어 농가수익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보험은 개별농가가 품목 단위로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과거 5년간의 평년수확량(개별농가 또는 전국평균 생산량)을 적용해 기준수확량을 책정하고, 품목별 주(主)출하기의 과거 5년간 월평균 도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이 둘을 곱한 금액으로 기준수입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은 과거 기준수입과 보장률을 곱한 보장수입에서 실제수입을 뺀 가격만큼을 지급받게 된다.

보장수준은 가입자가 기준수입 중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장수준에 따라 요율 및 도입효과 등이 달라진다. 통상 미국은 50~75% 수준이며, 국내 재해보험은 70~8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모럴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세진 사무관은 “보험자체가 모럴위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개별농가가 아닌 지역, 품목, 품종별 가격 가중치를 두고 도매시장이나 공시가격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의 모럴해저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수확량의 경우 농가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선진화 논의와 함께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평가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며, 손해평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작물마다 수확이나 가격이 나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2차 도상연습은 내년 1~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개략적인 내용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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