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정상화해야”

높아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인하를 두고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갈등양상이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제도개편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료 자유화 정착과 수지상등원칙의 정상화가 자동차보험의 적자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답이라고 주장한다.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보상전략팀 임지훈 과장은 “2000년대 이후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물가정책이나 금융당국정책 등 사회적 여론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격이 결정되면서 균형가격 아래에서 책정되고 있다”며,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동차보험의 적자심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의 수지상등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만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사고의 크기보다 사고건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통계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별 사고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험료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추진돼야하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당국이 경상사고의 할증수준은 증가시키고 중상사고의 경우 감소, 무사고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시켜 결국 제로섬(Zero Sum, 전체적인 거수보험료에 차이가 없게 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안 자체가 자보 정상화를 유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면 손보업계도 그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임지훈 과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영 안정화 차원을 떠나서 이번 개편안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란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비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가입자의 특정사고건에 한정하거나, 사고를 많이 내는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고를 내지 않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보험은 소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낸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나누어 보험료로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자동차보험은 그 주기가 더 빠를 뿐으로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 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를 책임담보와 임의담보로 이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경쟁의 심화라는 측면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보험사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원화를 통해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정상화에 물꼬를 튼다면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과장은 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지속으로 업계가 손해사정인력 충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속도 위주의 손해사정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치달았다”며, “결국 보험사기 증가와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미한 사고의 물적·인적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점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손해사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과 내부프로세스 개선,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내부적인 변화가 보험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줘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