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예방적 감독 전환·관계형 금융확산 유도

시장 교란, 소비자피해 검사·조사 강화해 보호

지방銀·2금융권도 중·저신용자 취급제고 추진

◇ 최근 대내외 여건과 동향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세계경제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많은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와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로 인한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 리스크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直視)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으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다면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할 때 올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하나하나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2014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첫째,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바젤Ⅲ 등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再起)를 지원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차입이 과다한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전환

둘째, 금융시장 안정·시장질서 확립·소비자보호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적발이나 문제수습 위주의 과거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위험(문제)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시키는 예방적 금융감독(Prevention)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FREIS, Financial Risk Early Identification System)을 제대로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세세한 위험요인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의 礎石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 관점에서 모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한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평가하는 금융감독(Publicity)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독정보의 대외 공개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이 다양한 금융감독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개혁 추진

셋째,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감독·검사관행을 포함한 실무적인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선진국의 감독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장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 현장 중심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감독

넷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기동성 있는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벤처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서민을 위한 각종 금융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도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거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관계형 금융’의 확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이 명실공히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형 금융을 위축시키는 제도상 제약요인들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민원 발생 동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형의 민원·분쟁 감축을 위해 분쟁조정의 결과가 유사한 사례에도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현명한 금융소비자 육성을 위해, 금융소외 계층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 내부혁신 지속

여섯째,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균질의, 수준 높은 감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내부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감독행위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영업행위를 개선하는데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양(培養)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IT 등 전문분야 검사 및 대부업체·공제 등 신규 감독 수요에 대비하여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금융은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는데 굳건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에서 금융 법질서와 금융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 2.(목)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