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재무상황 변화 추이와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중 국내 경기개선과 미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 확대로 재무건전성의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통계 정비와 더불어 만기연장 배려, 자영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규제 마련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과 실물자산의 유동화 확산을 통해 노령층의 자영업 진출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 자영업자 부채 중 담보대출 비중 60.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완중 연구위원과 김승룡 연구원은 최근 펴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본 자영업자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음식, 숙박,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영업자의 부채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53.1%)보다 높은 60.2%를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담보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개선 부진 및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신용도하락, 은행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은행 및 비은행권 중복대출자 증가세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450조원 수준으로 은행권 대출이 285조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16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대출 내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은 2011년 말 34.3%에서 올 3월 말 36.9%로 껑충 올랐다.
이런 가운데 두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지난 2010년 3분기 10.5%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소득 감소 시 채무부담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상가담보대출 중 자가목적 대출이 5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출의 차주는 주로 영세한 소매 및 음식업종의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부실화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는 점을 살펴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469.8%에 이르고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비율이 76.2%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어냈다.

◇ “내년 금리상승 전망 우세 재무건전성 추가 악화 불가피”

이들은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융완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 가계부실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중 국내경기 개선과 더불어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과정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압력은 가계 이자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제약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가 부채조정에 나설 경우,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두 연구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 부재로 관련 잠재위험을 포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업용부동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도 LTV비율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사적연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