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적 위험 또 키웠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위험 증가 여부를 더 세밀히 살피겠다고 유예한 동안에도 구조적 위기는 불어나고 있음을 일깨우는 분석들이 연이어 나왔다. 현실은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서 유동화 하는 빚 규모가 예금취급기관 자산에 남지 않지만 이를 기준으로 빚 규모가 줄었다는 점을 낙관하는 등 착시에 기반한 낙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나온 분석결과들을 면밀히 살펴 보면 낙관 내지 안심론에 기댈 상황은 아니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민관합동TF가 가계부채 미시분석을 수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20% 가량 떨어지더라도 위험이 커질 가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지만 잠재적 위험군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 구조 개선된다던 주담대 추가상환부담 큰 짐
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 올 연말까지 수 만 가구 소비자들이 자의 아니면 타의로 약 9700억원의 추가 상환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 의원이 주목한 곳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연장률. 금감원 취합자료에서 빠진 부산은행을 뺀 국내은행 15곳과 HSBC를 합해서 살핀 결과 2011년 89.8%가 만기연장에 성공했던 것이 지난해 85.8%로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엔 85.6%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 상반기 만기연장률보다 추가로 악화되지 않아야 모두 23조 2000억원에 이르는 일시상환부 주담대에 따른 추가 상환부담은 97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만기상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정 의원은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초과로 인한 원금 일부상환액은 전체 주담대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하지만 신용등급 악화 등으로 일부 상환한 금액이 2.5%에 이르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분석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운용을 하다 일시상환하는 조건의 3년 안팎 만기의 비교적 단기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는 대출을 늘리려 적극 지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처방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시상환식 대출 만기연장률이 어떻게 되건 원금 일부상환 시킨 은행들의 비율은 3년 내리 2.6~2.7%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상환 압력이 커지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은 상환부담이 높아져 빚을 내서 대출을 연장하는 악순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빚내서 유지하던 생활 청산할 수밖에 없는 형편

결국 부동산 값 하락이 이어진 탓에 대출 금액이 LTV제한을 웃돌거나 소득 정체 또는 감소 과정에서 신용도가 떨어진 잠재적 취약층부터 심각한 부담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저성장 저금리 경제기조가 지속되면 구조적 위험에 빠져 들 가구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연구원은 외환위기 직후 소득이 크게 줄어들자 빚을 새로 내거나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대응방식으로 집을 사거나 소비에 나섰던 가계부문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는 바람에 소비를 억제하고 나섰다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해까지 1982년부터 1997년 사이 경상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14.9%로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 평균 15.7%와 비슷했지만 급한 수습을 끝낸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해 냈다.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고작 5.57% 늘어나는데 그쳤는데도 민간소비는 12.9%나 늘었다는 것이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이 기간 동안 저축을 늘리고 빚을 내서 소비에 충당하는 대응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는 2003년 이후부터 떼어 내 분석해 본 결과 가처분 소득 증가율 5.65%보다 소비증가가 5.3%로 오히려 낮아지면서 서로 비슷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계부문이 빚을 내면서까지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만에 끝난 셈이라고 풀이했다.

◇ 가계 빚 증가율 둔화에 기댄 안정론 설득력 완전 소멸

여기다 한국금융신문이 여러 차례 분석한 것처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 얽힌 착시 효과를 벗고 보면 정책당국과 금융계 모두 긴장감을 높인 가운데 대응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대출은 결코 증가세가 둔화된 게 아니다.
은행권이 4조 2656억원 늘어난 게 유난히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택대출은 4562억 줄어든 것으로 나왔던 것이 석달 새 약 4조 7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순증으로 돌아섰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도 5월까지 6310억원 줄어든 것으로 잡혔던 게 8월까지로 기간을 늘리자 5173억원 늘었다. 석달 새 1조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순증으로 돌아선 셈이다.

그렇다고 주택대출 통계 착시 주범이었던 적격대출 등 기타기관 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도 아니다. 기타기관대출은 6~8월 석달 동안 다시 2조원 정도 늘어나면서 연간 순증액을 8조 5791억원으로 키웠다. 부동산 값은 살리지 못하고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감소세인데 가계 빚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