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자본연 정책금융 심포지엄] 산은·정금공 재통합안 놓고 끝없는 수정론·반론

오는 17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관련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고 국감이 끝나고 나면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산은법 개정안 등 금융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울만한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에 주목하면서 여당과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금융재편방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하는 것이 결코 이 두 기관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 전에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정책금융의 과제와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정부 부처, 학계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이날 첫 세션 ‘정책금융의 개편방향과 추진과제’에서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금융재편안과 관련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산은의 민영화를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 “재통합과 무관하게 산은 민영화 추진되어야 할 사안”

원 교수는 “이번 정책금융재편 방안은 지난 5년간 추진되었던 산은 민영화 및 개편 방향을 다시 뒤집은 것”이라며 “산은 상업금융부문을 민영화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이번 정책금융개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발행채무를 보증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자금조달에서의 경쟁력 우위에 있는데, 만약 이러한 기능이 상실돼 자금조달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산은 자체적인 경쟁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더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간의 상업금융업무과 정책금융업무로의 분화도 진척되지 않는 등 민영화를 위한 이행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은의 최근 소매금융 확대는 당초 민영화의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과의 마찰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는 본래의 문제 인식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원상회복에만 중점을 두어 정부의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금융사업 전체의 발전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 “산업지원 + 시장 안정 기능 상충 우려”

또한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금융시장 안정의 기능이 통합 산은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안정기금을 산은이 맡게 되면 산업 지원과 시장안정 기능이 서로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책금융체계의 문제점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금융이 과도함으로써 발행하는 부작용이 많다”며 “정책금융 우대조건의 축소나 자금지원 원칙 확립 등 정책금융의 집행 방식을 전환해 과도한 정책금융의 영역을 확대할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물리적 통합보다는 IB 육성 등 기능별·부문별 통합 고려해야”
현 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션 ‘정책금융의 역할과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이 아닌 중장기적 경제 발전과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시에도 단순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서 분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별·부문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리스크 공유가 가능한 정책금융시스템 설계가 필요한데, 이에 앞서 민간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고 정책금융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업은행 이동주 경제연구소장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 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 직접 투자 등의 업무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업무 위축 우려”

그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재통합하면 온렌딩 대출, 중소기업 직접 투자 등 기존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업무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역기능과 향후 운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놓고 진행”되어야 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범 한신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관이 한 개냐 두 개냐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정책금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를 중요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안에는 이런 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은 산업지원과 시장 안정기능의 상충 우려와 관련해 “금융안정기금을 예보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예보로 이관하는 일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김석진 한국금융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구시대적인 관치금융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관치금융과 정부 보조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발전 측면에서의 긴 안목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연설을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문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와 함께 우리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오랜기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이 지연되어 온 4대 과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 “정책금융 개편안 실현가능한 최적의 대안” 주장

“새 정부 출범이후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치열한 고민과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결론”이라며 최적의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의 기본 원칙은 첫째,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장기화 상황에 부응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완·강화하며, 셋째,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협업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내 정책금융부문과 관련해 그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일원화하고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마찰 부문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

그러면서 산은 민영화 번복, 과거로의 회귀, 거대 산은 재탄생에 따른 시장마찰 심화 우려 등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상당부분은 오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그리고 신용경색시의 중소기업 지원 등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민간 금융기간과의 시장마찰 확대 우려에 대해 그는 “시장마찰 소지가 있는 자회사들은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매각하고 산은의 소매금융부문은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시장마찰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실패의 최소화 방안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