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재통합 놓고 찬반 양론 본격화

금융원회가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하기 위해 산은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당과 학계 전문가 등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보완해야할 부분 또는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자꾸만 마련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 전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 개정안 내용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만 하다.

지난 11일과 12일 정책금융공사와 국회는 정책금융재편안 관련 포럼 및 토론회를 각각 열고 금융산업 및 창조금융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금융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나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6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찬반토론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 우려
토론에 앞서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숭실대 교수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한 지 4년 만에 재통합안이 나왔는데 분리할 때나 통합할 때나 모두 ‘정책금융 강화’라는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마찰과 시장마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어 고객들이 다양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대부분 국책은행들은 목적 완수한 후에는 민영화 수순을 거친다”며 “산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업금융업과 투자금융업(CIB)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CIB 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기업공개(IPO), 민영화 속도와 과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책금융공사와 관련해서 그는 “정책금융공사는 기존의 정책금융기관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 박연우 교수 역시 “한국금융시스템의 전략관점에서 산은은 중장기적으로 CIB에 특화한 글로벌 CIB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CIB 육성 중요성 부각

독일의 KfW가 정책금융공사의 전형이었듯이 산업은행의 전형은 민영화 안착한 프랑스의 BNP 파리바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박 교수는 “산은은 직접적으로 정책금융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진화하고 정책금융의 사령탑 기능은 점진적으로 정책금융공사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단지 산은의 경우 국내 소매금융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소매금융부문의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은 재통합 정책당국을 위한 안’ 비판 거세

그는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State Aid)나 직접대출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다국적협약에서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는 조율과 간접지원을 맡고 산은은 시장성 업무를 맡는 접근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내놨다. 즉, 산은은 CIB중심 도매은행으로 발전하고 정책금융공사는 대내정책금융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정책금융 수요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인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재편안에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왜 대기업이 정책금융에 해당하는 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인 동시에 투자은행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투자은행의 상당 수익은 자기자본투자”라며 “이는 세금을 가지고 투기를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책당국을 위한 안일 뿐”이라며 “정책당국이 통제범위를 넓혀 모든 걸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4년 만에 정책금융체계의 개편 방안이 급선회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협의의 정책금융체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안전판 및 기업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는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면서 공사는 자신의 존립 근거 마련을 위해 여타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며 “산은-정책금융공사 분리를 기초로 한 2009년 방안은 최악의 실패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좋든 싫든 정책금융기관의 관치의 늘어진 팔 역할이 지속될 거라면 이를 공식화(투명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선”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 시 워크아웃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부동의 이해관계자의 사법적 심사 청구를 가능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안전판 기능과 관련해 금융안정기금의 운용을 예보로 이관함으로써 정책금융과 공적자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앞서 11일 정책금융공사가 마련한 정책금융글로벌포럼에서 서울대 이재민 교수는 산은이 정책금융 총괄 금융회사로 돌아가면 통합 산은이 공급하는 자금에 대한 보조금 분쟁이 필연적이라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 대내외 신뢰성 상실 가능성

이 교수는 “WTO 협정에 정책금융 면책조항이 없어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것”이라며 “보조금 측면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론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하는 현 체제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은은 이미 보조금 분쟁의 주요 대상은행인 가운데 만약 정금공과 통합 시 일반기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금융 혼재로 방어에 유리한 금융제도에 대한 이점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내 다른 국책은행 및 상업은행에 대한 국제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긍정파들의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 “중기·벤처 대출 뿐 아니라 투자도 병행되야” 통합 바람직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융자에서 투융자 종합금융으로 정책금융 방향이 개편되고 있는 만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있어서 지분투자 형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정부입장에서는 산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이 긴요하다”며 정부안대로 통합을 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을 제외한 업무 전반이 산은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금융 중복지원은 정책금융의 양극화를 초래해 수요자 입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체제 유지시 정책금융 양극화 초래

정책금융시장에서 양극화가 초래되어 우량기업들만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게돼 정책금융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의 산업정책적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산은 및 보증기관과의 금융지원 기능과 대상기업이 중복되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복기능 해소로 정부재정 투입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 통합과정에서 IB발전의 여지는 장기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대로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단순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산은의 IB기능을 대우증권과 결합하는 형태의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두 기관의 업무가 상호 대체 관계에 있어 정책수혜자에 대한 도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업무중복 문제 해소와 재정부담 축소차원에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 통합하되 추후 보완론도 나와

단 “정부는 향후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하에 필요시 마다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운용틀을 추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장마찰 해소차원에서 대우증권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주시해 적절한 시기에 산은 자회사의 추가적인 매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 정책금융 선진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 국가 정책금융업무의 선진화 추구 및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 통상마찰과 시장마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은 한국경제의 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비근한 예가 독일의 KfW

*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금융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객들이 다양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 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금융공사가 총괄조정자로서 기관들간 정보 교류, 지원방식 및 상품 개발 총괄, 업무조정 역할 등 수행 바람직

금융기관 기능 투자 융자 온렌딩 보증 파생상품 교육 및 기타

정책금융기관 - 각 delivery 창구에서 정책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시은 지점(온렌딩) - 정책금융공사와 협의해 적절한 정책금융서비스 패키지 제공

벤처캐피탈 - 각 delivery 창구에서 집행

지역금융기관 - 각 delivery 창구는(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수수료 수취

쪹윤석헌 숭실대 교수



〈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시 장단점 비교 〉

정부안이 제시한 장점 단 점

중복업무와 비효율 정리 대내외 신뢰성 상실

정부재정 부담 축소 책임소재 불문명

정책금융 역량 집중으로 원스톱뱅킹 시장마찰 재발 불가피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 효과

정책금융기관 운영의 효율성 수요자에 대한 혜택 축소

중개기능의 효율성 저하

쪹윤석헌 숭실대 교수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