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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中企 수출확대 노릴 만”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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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2 08:04

수출/내수, 중국진출 유무 등 처지별 장단점 분석 긴요
FTA효과 긍정적 활용 전략 및 실행력 과감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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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中企 수출확대 노릴 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이 우려된다. 연구개발, 기술보호 등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B기업, 인쇄업)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저가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D기업, 섬유)

현재 한국과 중국은 협정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상호 민감 분야 보호방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조율하는 등 한·중 FTA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효과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정보 수집 미흡 등에 따른 이유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한·중 FTA의 개요 및 현황에서부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과제까지 망라, 중소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가 담긴 핸드북이 발간돼 눈길을 끌었다.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 FTA의 주요 쟁점은 물론 수출·내수·중국진출 등 중소기업 유형 및 업종별로 관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 등을 담은 ‘한·중 FTA 핸드북’을 지난 9일 내놨 다. 중소기업 유형 및 업종에 따라 한·중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됨에 따라 그동안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중소기업에 한줄기 빛이 됐다.

◇ 민감 품목 처리, 산업별 양허 놓고 이견 팽팽 왜?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이 존재하는 데 특히 민감 품목 처리, 산업별 양허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공산품 관세 철폐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화학, 고가 가전제품 등에서 중국은 의류, 식품, 일반 기계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어 농산품의 양허 협상 포함 여부와 포함 시 비중 문제, 관세 철폐 기간의 장기화, 농산물 세이프가드 명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 인정 문제와 원산지 인정 기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역외가공이 인정될 경우 황금평, 나선 등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원산지 인정 기준 및 우회방지 규정 등의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MFN) 인정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꼽혔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향후 제3국과 FTA체결 시 개방하는 분야를 자동으로 향유하는 MFN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운송·통신 분야 등의 규제 완화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자재 조달처와 판매 지역(형태)에 따라 한·중 FTA가 수출 중소기업, 내수 중소기업,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 수출 中企 “관세 인하·비관세장벽 완화로 가격경쟁력 강화” 기대

우선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나 제3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인하로 원재료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원재료 조달처와 수출 지역이 모두 중국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및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확대 기회가 가장 클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어 기술 우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 기회요인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내수 中企 “중국의 중저가 제품 유입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위협요인”

내수 중소기업은 중국의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돼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생산하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다소 향상될 수 있지만 중간재 형태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기회와 위협요인이 공존, 납품기업이 수출기업이면 간접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내수기업이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관세 인하로 중국산 최종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수 중소기업 직접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시장에 역수출도 증가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내수 중소기업은 원자재, 부품·소재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해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 중국 진출 中企 “중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예상 기회 요인”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제세금의 인하뿐만 아니라 내국민과의 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요인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중국 내수시장으로 판매하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은 관세 인하보다는 중국 내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공정한 경쟁으로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공업 중심 생산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역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및 제3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타국으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의 중소기업은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강화로 기회가 상쇄될 수 있어 수입선 전환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또는 생산기지의 한국 이전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중화학 업종은 긍정적인 영향을,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비교 우위에 있지 못한 경공업 업종은 경쟁 심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높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수입 제한조치, 반덤핑, 상계조치, 통관 및 승인절차 등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품허가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석·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수

또한 지적재산권 인증 획득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국내기업의 비밀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 진출 시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고, 중국에 신제품을 등록할 경우에도 복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신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품질 상품에 대한 중국 내 소비자의 세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중국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시장은 지역별로 시장의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진출 지역에 대한 시장의 특성 및 상관행 등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국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내자기업 육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업종 전환을 통해 경쟁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팀장은 “현재 기업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들을 보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방안 마련에 나선 찰나에 최근 정부가 한·중 FTA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시장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각 유형 및 업종별에 따라 한·중 FTA가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잘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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