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성시대 도래되나?

주택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월세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산시의 반값 임대주택 '햇살둥지'와 서울시의 박원순표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표적. 기존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이들 임대주택이 과연 전월세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전세로 집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오는 3월말(1분기)까지 임대계약 만료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5만 건이 넘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분기별로는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요 많은데 공급 줄고 가격 올라

반면 전세 공급은 이런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예금금리 하락으로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세)물량 감소뿐만이 아니다. 전세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주택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국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세가율의 최근 몇 년간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8.9%로 거의 60%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63.3%로 2002년에 65.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도심 내 빈집 개조해 빌려준다

이처럼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돼 버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 속속 등장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반값햇살둥지'는 도시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빈집 리모델링에는 통상 3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건물주가 3년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부산시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햇살둥지는 통상 300만 원 안팎의 보증금에 월세 10만~15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돼 있는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슬럼화 등 도시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시 금정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된 햇살둥지의 경우는 입주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처럼 햇살둥지에 대한 반응이 좋자 부산시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건물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집도 햇살둥지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2층짜리 주택 가운데 한 개 층이 비어 있으면 이곳을 리모델링해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대상자도 지난해에는 대학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한했지만, 올해에는 기초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에게도 입주를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금 30%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공시설로 개념 전환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1350가구가 입주 완료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전세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이며 주변 전세가격의 50~70%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서울 거주자로 월 평균 소득이 지난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30만 원 수준)에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에도 1350가구씩 모두 2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또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선보였다. 바로 조합원이 주체가 돼 건설계획부터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단지에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구성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개발이익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소득 합계가 월평균 11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최종 입주자는 협동조합에 가입, 임대주택 거주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자의 입주를 우선순위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24가구를 시범 공급한 강서구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경우 3배수를 뽑는 서류심사 대상자 76명 모두 강서구 주민이 선정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내외이고, 저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착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이같은 부산과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새 임대주택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부산 햇살둥지의 경우 지난해 공급된 100가구 중 고지대에 위치해 신청을 꺼린 일부 주택은 끝내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충족되지 못하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유지에 지어지는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에 법적 제약은 없지만, 자기 아파트 옆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웃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되는 임대주택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것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