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기획) 한국형 금융ODA 나래 펴기 ⑥ 신흥국 ‘금융안전망’ 한류바람 ‘예보’가 앞장

대한민국이 지닌 경험과 역량을 잘 활용하면 금융 부문 ODA(공적개발원조)분야에서 국제적 성공 본보기로 올라설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2월 4일자 필요성과 전략 방향을 조명 한데 이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공기업들의 대표적 사례를 시리즈로 잇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 줄기를 틔우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동향과 계획을 살핀다. 이어 다른 금융공기업과 유관기관, 시중은행 등의 노력들도 두루 살필 예정이다. <편집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이하 예보)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자 몽골, 탄자니아 등 한국과 경제 여건이 유사한 여러 신흥국들 사이에서 금융안전망 구축, 특히 성공적인 예보제도 운영경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예보는 신흥국의 예금보험기구 설립 등에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Global-KDIC KSP)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설명부터 예금보험법안 작성, 정책 자문까지 아낌없이 우리 예보가 갖고 있는 운영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예보는 현재까지 탄자니아, 몽골 등을 포함해 총 11개국(탄자니아, 몽골, 베트남, 네팔, 부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나이지리아, 케냐)에 대해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실시했으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가 수상하는 2012년 올해의 예보기구 상(2012 Deposit Insurance Organization of Year Award)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예보의 대표적인 KSP 사업으로는 몽골과 탄자니아 사례가 꼽힌다.

◇ 몽골 예금보험공사 태동에서 도약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도입 등의 세부주제에 대한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을 진행했다. 이때 예보는 정부 KSP 사업 연구진으로 참여하면서 2010년에 이어 2012년 몽골 예보제도 도입 및 예보법 제정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제공해줬다.

그 결과 올해 1월 예보의 정책자문을 토대로 작성된 몽골 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몽골 예금보험공사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 몽골 예보법 통과에 따라 예보는 향후 몽골 예보기구 설립을 주요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몽골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한국-몽골 예금보험기구 간 교류 확대에도 지속 힘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탄자니아 KSP 단독 수주…예금보험법 초안 마련에 큰 힘
아울러 또 하나의 모범사례는 2011년 탄자니아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단독 수주에 성공한 것. 예보는 2011년부터 2년여간 수요조사 및 세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간 탄자니아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탄자니아 측 실무자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제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자니아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부 국장(2명), 법무부 국장, 예보기구 대표 등 총 5명으로 Steering Committee(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해 예보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예보는 1월 KSP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양국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탄자니아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3자가 MOU를 체결한데 이어 9월에는 예보기구를 위한 효과적인 IT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탄자니아 현지에서 케냐 및 짐바브웨 등 인접국이 참여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 범 아프리카 권 KSP 사업 확대 다짐

이에 올해 1월 탄자니아 중앙은행에서는 그간 예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해 예보 김주현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예보 한 관계자는 “2년간의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 결과,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추진 중인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예보의 정책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예금보험법 초안을 마련했고 현재 탄자니아 정부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효율적인 예금보험법 제정 및 독립예보기구 설립 지원을 위해 올해 탄자니아 중앙은행에 예보 직원을 자문관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 및 기구 설립 등 가시적 성과 창출로 예보제도를 주제로 한 범 아프리카 권 KSP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네팔 등 신흥국들 구원의 손길도 맞잡아

이 밖에도 예보는 중국 예보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로 정책자문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중국 인민은행, 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예보제도·리스크관리·기금관리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또 2011년 8월엔 예보제도 도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 및 부탄 중앙은행을 방문한 데 이어 8월에는 케냐 현지를 방문해 KSP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에게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선뜻 전수해줬다. 올해도 예보는 기존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사업 진행 국가의 관련 법령 법제화, 예보기구 설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독립 국가 연합(CIS), 중남미, 아프리카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공유사업 지원 강화

예보 관계자는 “예보제도 운영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통해 구축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로 구성된 해외금융협의회를 통해 공공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금융안전망 등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공유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고 나아가 국자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지난해 10월 개최된 ‘2012년 탄자니아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Interim Reporting and Practitioners’ Workshop) 사진. (왼쪽부터)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팀 김경호 팀장, Sarah Barahomoka(탄자니아 법무부), Mameltha Mutagwaba(탄자니아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사장, Lila Mkila(탄자니아 중앙은행 부총재), Elipina Mlaki(탄자니아 재무부), Abraham Rasmini(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팀 김택동 책임역.

                                      〈 예보 금융 ODA 지원 현황 〉
                                                                 

                                         〈 예보 KSP 사업 실행방식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